정세균 총리만 모르는 부안군 아픈 상처

1986년 영광 한빛원전 온수 피해 어족 자원 고갈
1991년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황금 어장 사라져
2003년 핵폐기장 사건으로 민민 갈등 최고조
2018년 위도해역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어민 생계 포기
※2020년 권익현 부안 군수, 수소 산업 부안 미래 100년 준비

부안군이 영광 한빛원전, 해상풍력단지, 새먄금 수질오염과 태양광단지로 포위되어 있다.(출처:네이버 지도)

정세균 총리는 지난 3일 완주군 수소경제 현장 방문을 방문했다. 여기에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수소 산업 관련 부처 차관 및 정책 실장들을 대동하였으며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안호영 의원, 송하진 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부안군이 지난 40년간 정부 정책에 순응한 결과는 처참하다.

1986년 영광 한빛원전이 들어되면서 위도 해역 어족 자원은 고갈되었으며, 2003년 핵폐기장 유치로 민민 갈등은 증폭했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생태계 교란과 수질오염으로 어민들은 삶의 터를 떠났다. 최근에는 해상풍력단지와 새만금 태양광 단지가 부안군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있어 군민들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절박한 상태에 놓여있다.

권익현 부안 군수는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수소 산업을 부안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지역경제 뿌리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그런데 정 총리는 부안군은 생략하고 완주군, 장수군만 방문했다.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던 부안군이 문재인 정부의 지역 경제 회생 정책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정세균 총리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수소 경제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40년간 가장 큰 피해와 상처가 큰 부안군에 국가정책을 몰아주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다.

초선 안호영 국회의원은 2019년 12월 완주군 수소시범도시 선정과 장수군 장수목장(마사회 소속) 실내언덕주로를 가져왔다. 

부안군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이 되었지만 새만금공항과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시로 갔다. GM사태로 위기에 처한 군산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명목이다.

김제시에는 새만금신항만과 철도 연결, 한중무역지대, 육종단지 등이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호 방조제 9.9km를 가져갔다. 부안군 해창 석산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건설한 새만금 방조제 부안군 몫은 1호 방조제 4.7km뿐이다.

1989년 11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 발표한 이후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발표 그리고 2015년 11월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종합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부안군을 위한 새만금 철도 연결은 현재까지도 미완이다. 물론 정치권의 책임이 제일 크다.

지난 40년간 부안군민들이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와 아픔에 대해 정부는 책임져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정부는 신뢰를 잃게 되고 군민들의 끝없는 원망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부안군민들은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