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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6] '부안군-전북' 재난기본소득 기대한다

기사승인 2020.03.30  08: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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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민 50만원(=도10+시40)
화성시민 30만원(=도10+시20)
전주시 취약계층 1인당 52만7천원

정부는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1000만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내 모든 사람에게 1인당 10만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며, 기초지자체에서는 광명시, 안양시, 김포시, 군포시, 의왕시 등은 추가로 5만 원, 여주시, 과천시, 양평군은 추가로 10만 원, 이천시는 추가로 15만 원, 화성시는 추가로 20만 원, 포천시는 추가로 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내놓은 재난기본소득은 취약계층 5만 명에게 1인당 52만 7천 원을 4월 24일까지 지급한다.

전라북도(광역자치단체)와 부안군(기초자치단체)도 타 자치단체 규모에 맞춰 언젠가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다.

전북지역이 타 지자체에 비해 약세이고 예산이 없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성립 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민들과 군민들은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많은 예산을 중앙 정부로부터 가져 왔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64.8% (전국 득표 1위)라는 많은 표를 몰아주었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부안군과 전라북도는 특정 정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열성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었으면 경기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4.15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라도 재난기본소득 정도는 해결할 능력들이 되어야 한다.

한편 김제시 의회 의원들은 지난 24일 코로나19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예산 긴급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사진-문병선씨 SNS 캡쳐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저작권자 © 부안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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