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범 목요칼럼] 햇볕이냐? 바람이냐? 탄소가 문제로다! ②

조인범 전 국회의원 보좌관

태양광발전의 기술적 진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나아가 2050탄소제로시대를 준비하는 신에너지정책의 근간이 ‘그린뉴딜’이고, 이를 추동하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중심인 점에서도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정부정책인 ‘그린뉴딜’에서 정책적 한계들이 표출되는데 무엇 때문일까.

그린뉴딜이 신에너지정책의 대세로 굳힌 것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린뉴딜’이 에너지정책의 만능인 것처럼 선전하고 회자되는 것이 좀 거북할 뿐이다. 그린뉴딜이 탄소제로시대를 맞이하는 혁명적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할 뿐이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에너지정책의 단면만을 홍보의 도구로 삼다가는 머잖아 큰코다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결코 큰코다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되겠기에 몇 가지만 덧붙인다.

첫째, 탄소제로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전기 생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일정범위 내에서라도 전기를 소비하는 장소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는 진일보한 에너지정책으로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탄소제로사회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도는 인구요인만을 따져보더라도 이미 전 국토의 50%를 상회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전기는 모두 어디에서 생산되는가?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고 해서 전기생산지가 달라지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거의 모두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국토의 변방지역에 발전시설이 있다. 그동안 대부분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들이다.

급기야 태양광을 빌미로, 풍력을 방패삼아 산지를 깎아내고, 농지를 절단 내며, 호수와 바다를 깔아뭉개면서까지 전기 생산시설을 급격히 늘려왔다. 지금처럼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금수강산을 파헤치는 방법으로 건설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대규모 전력을 소비지역으로 보내는 일은 탄소제로사회에 역행하는데도 말이다. 이는 탄소제로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보다는 형식적인 수치놀음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에 천명한 정부정책과도 엇갈리는 산지 형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늘려간다는 것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전기를 보내는 송전탑의 어지러운 모습, 구글 사진자료>

둘째, 전기소비지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가야 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도심에 있는 수많은 지붕과 벽면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서남부지방의 에너지 자립 도시로 알려진 프라이부르크의 일대 마을에서 이를 실제 운용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빌딩의 옥상과 벽면, 수많은 공장과 창고의 지붕과 벽면을 전기생산지로 활용할 때가 된 것으로 정책의지만 뒷받침된다면 곧바로 실현가능할 것이다.

숲을 파괴하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멈추고, 중국과 유럽처럼 BIPV(건축물 일체형 태양광)의 현실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햇볕이 쏟아지는 도심의 그 많은 건축물들을 방치하면서 숲을 파괴하는 태양광과 풍력을 언제까지 전기에너지원으로 끼고 있을 것인가.

끝으로, 새만금 수상태양광이다. 탄소제로사회 구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발전효율성(이용률)을 따져보자. 태양광발전은 기껏해야 그 이용률이 30~40%안팎이고, 풍력발전은 30%내외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0여년을 방치하다시피 했던 새만금사업이다. 이제 개발속도를 내나싶더니 덜컹 전기생산기지로 전락시켜 버림으로써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만들어 버렸다.

하다하다 이젠 신재생에너지산업이야말로 전북경제를 소생시켜갈 수 있는 최적화된 자원인양 해상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먹잇감으로 던져놓았다. 소비지와 생산지가 근접해 있어야 탄소제로사회의 구현에도 효율적일 텐데 새만금의 전기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전북경제의 소생에 필요한 경제적 파급력도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새만금 태양광발전시설 및 사업부지, 구글 사진자료>

새만금 태양광발전시설은 발전효율이 30~40% 내외라는 기본 태양광패널 면적만 해도 여의도를 3개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 발전설비용량만 따져도 국내 최대 규모로 2.1기가와트(GW)에 이른다. 이는 바다위에 벌이는 초유의 일이긴 하지만, 2.1기가와트는 결코 전기생산량이 아니다. 설비용량을 실제발전량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조삼모사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해상풍력의 발전량은 대개 설비용량의 30%(이용률, 산업통상자원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용률이 80~90%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에 맞먹는 풍력발전량을 갖추려면 초속 13m의 바람이 365일 24시간 불어야 한다는데, 이 같은 자연현상이 가능할까?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도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