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283억 피해보상, 부안군 피해조사 배제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조사
-고창군 17km, 영광군 35km, 부안군 배제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고창군 1283억, 부안군 배제
▶2020 국정감사 이원택 의원 지적

자료:부안군

한빛 원전 온배수 피해 조사(3차례)에서 부안군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  곰소 연안 어업인들은 고창군 어업인들과 함께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국회, 한수원 등에 청원서, 제안서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2005년 1424명이 참여한 피해 어업인 자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에는 전북 도의회 피해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산자부,한수원 방문하였고, 2015년에는 민주당 조경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부안해역 피해영향조사 미실시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회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영광군 한빛 원전을 방문하고 어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부안·고창 피해대책위 부안 대표를 맡고 있는 유주열 대표는 "한빛 원전 온배수 피해 조사와 보상을 하던 시기에는 국회의장, 산자부장관,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북 출신으로 조금만 성의를 보였다면 피해 보상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부안군만 완벽하게 배제되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북도의회에서 2007년(1년간) 전북연안관리및 어장환경 실태파악 특위에서 발행한 활동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한수원 답변은 "고창지역 광역해양 피해조사 보고서(군산대)"를 근거로 부안군이 배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2020년 해수부 국감에서 "한수원은 온배수 피해조사에서 부안군만 의도적으로 배제한 이유가 무엇이냐, 부안군 지역에 대한 온배수 피해조사를 시급히 해줄 것"을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수원 관계자에게 요구 했다.

이 의원은 “1, 2차 피해조사에서는 조사범위가 남쪽과 북쪽이 비슷했고, 피해범위가 두 차례 모두 북쪽이 많았는데, 3차 피해조사에서만 남쪽해역의 피해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피해범위도 남쪽해역이 넓게 나오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면서“똑같은 방류지점에서 똑같은 조류의 흐름에서 방류량만 많아졌을 뿐인데, 1, 2차 조사때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고창까지만 피해범위로 한정 짓고 부안군을 피해범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유주열 대표는 2007년 부안고창어업인협회에서 자체 제작한 도면을 가리키며 영광군은 35km, 고창군은 17km를 온배수 피해 조사를 하였으나 부안군만 완벽하게 배제되었다고 말했다.

부안人신문 지면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된 부안읍 K 씨는 "그동안 정치인들은 부안군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하다"라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만난 것 같아 다행스럽다"라며 이원택 국회의원 의정 활동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한편 한빛 원전 온배수 피해 조사 결과로 고창군은 1283억을 피해 보상금으로 받았다. 한빛 원전 온배수는 연간 65억톤이 바닷가로 배출되고 있다.

사진 설명-영광군 35km, 고창군 17km에 대한 온배수 피해 조사를 했으며, 부안군은 3차례 모두 배제되었다.

자료:전북도의회 2007년 전북연안관리및 어장환경 실태파악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