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새만금 6공구, 대한민국 말 산업 수출 전략기지 되나

부안군 '지방소멸 위기' 벗어날 수 있다
①새만금 복합리조트 설치에 대한 찬반 논쟁
②부안군 새만금 6공구, 대한민국 말 산업 수출 전략기지 되나

(출처:2018.7.20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대한민국 제4호 말산업특구 지정의 의미와 과제, 이동기 이성재 연구위원)

2018년 대한민국 제4호 말산업특구 전라북도 지정
전라북도, 6공구 850ha 말산업복합단지 조성해야
2023 새만금잼버리대회 전 세계 5만명 대원 참가
부안군, '지방소멸 위기' 단숨에 벗어날 수
(축산발전기금, 한국마사회 7619억 투융자 예정)

2018년 7월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를 통해 새만금 6공구(850ha)에 대한민국 말 산업 수출 전략기지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했다.

새만금 6공구는 말산업복합단지 200ha(2014년 새만금 기본계획)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등이 연계되면 대중국을 겨냥하여 새만금 말 산업 수출 전략기지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사실 전라북도는 2013년부터 5년간 485억을 투입하여 말 산업 인프라 구축에 매달려 왔으며, 2018년 전북지역(장수, 익산, 김제, 완주, 진안)이 대한민국 제4호 말 산업특구로 지정되었지만, 내국인을 위한 말산업에서 글로벌 성장축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과 가까운 새만금 지역을 마지막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라북도가 새만금 MP에 포함되어 있는 새만금 6공구 말산업복합단지 200ha를 850ha로 대폭 변경한 토지이용계획을 2019년 새만금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면적 확대로 인한 이견 차이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린 상태"라며,

"2021년 새만금위원회에서 확실한 결정이 나겠지만, 2014년 수립된 새만금 MP 새만금 6공구 200ha는 말산업복합단지로 고시되어 있어 말산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병종 박사(한국자산투자운용 대표이사)는 2018년 ‘새만금지구 말산업 복합단지의 효율적인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새만금 말 산업 수출 전략기지 조성을 위해서는 새만금 6공구, 7공구(3000ha)를 전부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놔 큰 관심을 가진 바 있다.

새만금 지역이 대한민국 말 수출 전략기지로 만들어질 경우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의해 말 생산-사육-조련-이용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전북연구원은 새만금 지역에 승용경주마 공동 생산시설, 말 조사료 생산 및 방목 단지, 육성·조련·치료 시설, 승마체험장 및 승마길 조성 등을 추진하여 국내 내륙말 생산 기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유소년 승마 체험장, 승마 관광 단지, 재활 승마 훈련장, 전문 승용마 생산농가 등을 기반으로 대중국 수출 전략 기지 등이 새만금 6공구에 펼쳐지게 된다.

부안군 지역인 새만금 6공구에 대한민국 말 산업 수출 전략기지가 세워질 경우 지방 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 사업이 될 수 있다.

새만금 6공구에 말 산업 수출 전략기지가 된다면,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부안군민과 어민들에게 충분한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천우신조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023년 새만금잼버리대회가 새만금6공구 말산업복합단지 부근에서 열리게 되어 전 세계 5만명 참가자들에게 승마 체험과 승마 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

부안군이 준비해야 할 선결 과제는 말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이다. 진안군-장수군은 2015년 제정, 익산시-완주군은 2016년 제정되었다.

한편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에 의하면 "제2차 국가 말산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라는 방향에 따라 5년간 총 7,619억원 수준의 투융자 추진할 예정(축산발전기금 1,959억, 마사회 5,553억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출처:2014년 새만금 기본계획(새만금 6공구 면적은 900ha이다.)

(출처:2018.7.20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대한민국 제4호 말산업특구 지정의 의미와 과제, 이동기 이성재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