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1명 더 추가요"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호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회사 손해평가사들이 농경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금액을 산출하게 되지만, 많은 농민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잘해야 보험료 납부한 금액만큼 나오거나 아니면 그보다 적게 나온다며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2020년 부안군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 가입은 2587명(7460ha)에 불과하며, 보험료 납부금액은 32억 67백만원(국비 16.32억, 도비 4.89억, 군비 4.89억, 농민 6.55억)이다.

피해 산정 방식 및 보상기준을 놓고 농가 민원 계속되고 있으며, 농민들은 피해율 산정 시 미보상감수량을 포함시키지 말며, 콩 인수(가입)조건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안군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올해와 같이 집중호우로 농경지 5,751ha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돼 농가의 재산피해가 상당하지만,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가의 경영 손실을 보전하는 데 역부족이다"는 것을 NH농협손해보험회사, 현장 방문 손해평가사, 전라북도에 수차례 건의했다고 한다.

특히 재해보험 개선을 절감한 박진우 주무관은 '2020 부안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사항'이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받았다.

박 주무관은 "지금과 같은 보험회사 피해율 산출 방식을 개선하여 비정상 수확량과 미보상 감소량을 제외해야 실질적인 피해 보상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을 취급하는 곳이 NH농협손해보험 1곳으로 다른 경쟁 회사가 없다는 것도 농민들에게 불리한 입장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7월 18일 국회 농해수 상임위 소속 이원택 의원 현장 방문 시 농민들이 강력히 주장하여 농림축산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1명 더 추가요"

개정을 하게 되면 피해율 20%가 증가하게 되어 농민들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출처:박진우 주무관 규제개혁 경진대회 자료)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한 부안군 추진 사항(출처:박진우 주무관 규제개혁 경진대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