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부안 계화 풍력발전 전기사업 반대 결의안

부안군 의회(의장 이한수)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 계화 풍력발전 전기사업 반대 결의"가 지난 15일 본회의장에서 있었다.

김광수 의원은 대표 발의에서 "군민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칠 부안계화풍력 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관계기관에서는 부안계화풍력 사업 허가를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풍력발전 규모는 부안군 계화면 일원 농지에 높이 168.6m, 날개 직경 160m, 총 시설용량 88MW 규모의 거대한 풍력발전기 16기를 설치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특히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는 계화 지역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며, 인근 생물다양성 보전지역의 생태계도 교란될 것이고, 철새이동 의한 막대한 농가피해 및 항공 방제를 어렵게 하여 첨단농업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을 강력히 들어 강하게 반대 했다.

결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라북도지사, 부안군수, ㈜부안계화풍력발전, 에코플렉서스코리아, 한국중부발전, ㈜청남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안 계화 풍력발전 전기사업 반대 결의안(전문)

우리 부안군의회의원 일동은 부안군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부안계화풍력발전 주식회사가 부안군 계화면 일원 농지에 신청한 풍력발전 전기사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국중부발전, 에코플렉서스코리아, ㈜청남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기업인 부안계화풍력발전 주식회사는 부안 계화면 일원 농지에 높이 170m, 날개직경 160m 크기의 풍력발전기 16기, 변전소 1기 등, 총 시설용량 88MW 규모의 풍력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타이틀과 달리, 풍력발전기는 그 지역 자연경관을 형편없이 망치는 흉물이다. 이는 마을 한복판을 가로질러 세워지는 송전탑과 마찬가지로 주민 삶의 질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는 공해시설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할 천혜의 자원인 계화간척지 한복판에 풍력발전기 16기가 들어선다면 이는 부안군의 흉물로 역사에 남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

또한,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일반적인 부작용만 해도 풍력터빈의 저주파 공기역학적 소음에 의한 어지럼증과 두통 그리고 회전날개에서 반사되는 빛 공해를 유발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

드넓은 계화 간척지에 대한 환경훼손과 그에 따른 재산가치의 하락,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 환경물질 배출 피해, 그리고 더 나아가 평화롭고 사람 좋은 농촌인심으로 함께 동고동락하던 주민 갈등이라는 심각한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풍력발전기 조성 예정지 인근지역인 계화조류지 및 동진강 일원은 그 생태계 가치를 인정받은 생물다양성 보전지역으로 해마다 40여종의 겨울철새가 월동할 수 있도록 경작 관리계약을 통해 철새에 먹이로 주거나 쉼터를 조성해 주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환경과 주민들의 조화로운 삶을 파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이로 인한 겨울 철새들의 예측하기 힘든 이동은 부안군 전 지역의 농민들에게 막대한 작물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부안 계화 간척지는 대한민국 제1호 간척사업이라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지금도 부안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황금들판의 곡창지대이다. 계화 주민들은 점점 더 고령화 되는 작금의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며 힘들게 영농활동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그러한 이곳에 풍력발전기 16기가 곳곳에 들어서게 되면 드론을 활용한 무인 항공방제가 어려워지고 이는 일손부족 극복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 풍력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거나 공익적인 사업이 아닌 오로지 발전 수익만을 노리는 몇몇 기업들의 투자로 이루어지는 영리사업이다. 이들의 영리목적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크나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계화면 주민들과 부안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이며 나아가서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 주민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허가권자인 국가와 관계기관 역시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부안군의회의원 일동은 풍력발전이라는 장밋빛 신재생 에너지 이면에 예상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다. 계화면 주민들 또한 현재 풍력발전기 설치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는 계화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안군 어느 지역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부안군의회는 6만 부안군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계화 풍력발전 조성 사업을 부안군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인식하고 앞서 열거한 여러 부작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2020. 1. 15.

부 안 군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