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1보, 부안ㅡ고창 해상경계
ㅇ 부안군 청구 2018헌라2 기각
ㅇ 고창군 청구 2016헌라8 부분 수용
▶헌법재판소 해상경계 '결정 주문'
0 청구인(고창군수)의 심판 청구 중 피청구인(부안군수)의 2016.3.4일자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신고수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0 전라북도 고창군 및 부안군 해역 중 [별지1] 도면 표시 1부터 477 사이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아래쪽(남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에게 있고, 위 선의 위쪽(북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0 피청구인의 2017.1.9 자, 2018.1.16자, 2018.6.26자 각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부과처분 중 위 항 기재 청구인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해역에 대한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0 피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청구인의 2018.8.10자 어업면허처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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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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