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아직 부처별 예산 세부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지만 확인된 예산을 중심으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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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택 의원실 제공 |
우선 내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안은 25.9조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677.4조원) 증가율(3.2%)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9% 증가에 그쳤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인 3.8% 수준(2023년과 동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18조 7,496억원으로 올해 예산(18조 3,392억원) 대비 4,104억원(2.2%) 증가에 그쳐 전체 예산 증가율에 못 미칠 뿐더러 정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에 불과하다. (2023년 2.7% 이후 최저)
농진청 예산안은 1조 1,052억원으로 올해 대비 73억원(0.7%) 소폭 늘었지만, 23년 예산 규모인 1조 2,547억원에 비해 1,495억원(△11.9%)이나 적은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R&D예산은 6,097억원으로 올해(5,823억원) 대비 274억원(4.7%) 늘어났으나 2023년 예산(7,612억원) 대비 1,515억원이나 못미치고 있다.
산림청 예산안 역시 2조 6,246억원으로 올해 대비 120억원(0.5%)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예산이 1,289억원(5.2%) 증가된 것에 비해 증액규모가 1/10로 줄어든 셈이다.
해수부 예산안 또한 6조 7,837억원으로 올해 예산(6조 6,879억원) 대비 1.4%(958억원) 증가에 그쳐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해양경찰청 예산은 1조 9,923억원으로 올해 예산(1조 8,967억원) 대비 956억원(5.0%) 늘어났으나 인건비 증액이 734억원(7.7%)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예산 증가율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기관별 예산 총액 증가율이 미흡하다보니 주요 사업 예산 역시 매우 미흡하다.
첫째, 농업 직불제 예산은 2,504억원 증가에 그쳐 대통령 공약(5조원) 이행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은 3조 3,619억원으로 올해보다 2,504억원(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통령 공약인 5조원을 달성하려면 2026년과 2027년에 매년 8,000억원 넘게 증액해야 한다. 하지만 직불금 예산은 2023년 4,000억원 증액을 정점으로 증액 규모가 2024년 3,115억원, 2025년 2,504억원으로 쪼그라들고 있어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둘째, 소득정보체계 등 제도적 기반 미비로 10년 넘게 시범사업만 진행하던 수입안정보험 사업은 갑자기 25배나 급증하여 부실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미흡한 제도 여건에도 서둘러 도입한다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셋째, 농업생산비 급등으로 농업 경영위기가 심각함에도 필수 농자재인 무기질비료·면세유·농사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차액지원사업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료가격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가 심각함에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1년 연장사업에 한우 외 축종(한돈, 낙농, 양계 등) 예산 역시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넷째, 이상 기후가 심각함에도 재해대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농작물재해보험(△514억원), 재보험기금(△700억원), 재해대책비(△1,200억원) 등 무려 2,414억원이나 삭감된 것이다. 이상기후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인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예산은 당초 신청한 본 사업 소요액의 6% 수준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본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획재정부에 25년 사업 소요액으로 1조 2,765억원(국비 6,000억원)을 신청했지만 예산은 올해 148억원에서 내년 381억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본사업 소요액의 6% 수준에 불과하다. 당초 중위소득 50%이하 214만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정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중위소득 32%이하 가구 가운데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 학생이 있는 8만 7천가구로 1/25이나 축소하였다.
여섯째, 이상기후에 따른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지원예산은 절반이나 삭감되었다.
수온상승으로 인해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규모가 갈수록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의 2025년 ‘양식 등 재해대책비’예산은 250억원에 불과하여 올해 예산(500억) 대비 50%나 삭감되었다.
일곱째, 해양수산분야 R&D사업 예산은 2023년도 예산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2025년 해수부 연구개발 예산은 7,488억원으로 2024년도 연구개발 사업 예산(7,315억원) 대비 소폭 늘었으나 2023년도 예산(8,824억원)에 비해 1,336억원이나 적은 수준이어서 해양수산 미래 발전에 있어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이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획기적인 예산 증액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농어업·농어촌·농어민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예산의 경우 농업직불금과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 증액분은 모두 4,501억원이고, 신규사업만 1,304억원인데 내년도 전체 농업예산 증액분은 4,104억원에 그쳐 나머지 사업은 마이너스 예산이 많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산림청 예산의 경우에도 신규사업예산만 1,112억원인데, 증액예산은 120억원에 불과하다. 농진청의 경우에도 신규사업 예산이 468억원인데 증액예산은 73억원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동안 농림수산업계가 요구해왔던 농림수산분야 예산 비중 5%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집권 3년차 예산 편성에서 농어업·농어촌·농어민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낸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할 것이며, 민생을 외면한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반드시 증액시켜 심각한 경영불안정에 내몰린 농어민의 삶을 두텁게 지원하고, 식량안보와 국토 수호의 파수꾼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4년 9월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 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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